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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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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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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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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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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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집적[클러스터]물류시설은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하여 하나의 물류시설군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창고ㆍ집배송센터처럼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은 집적물류시설이 아니라 단위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정의가 뒤바뀌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점, 이 계획이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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