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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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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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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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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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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인 경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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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그 후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어 1년이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없고, 등록기준상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3만제곱미터는 기준 미달이다. 영업소의 명칭 변경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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