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 ㄱ )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 ㄴ )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2분의 1, ㄴ: 3분의 1
2
ㄱ: 3분의 1, ㄴ: 3분의 1
3
ㄱ: 3분의 1, ㄴ: 2분의 1
4
ㄱ: 5분의 1, ㄴ: 3분의 1
5
ㄱ: 5분의 1, ㄴ: 4분의 1
해설
발기인은 회원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 창립총회는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 출석이 요건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 절차를 발기인의 정관 작성 → 창립총회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 순으로 규정한다. 이때 발기인 요건과 창립총회 출석 요건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발기인은 설립을 발의하는 소수이므로 요건이 더 낮은 5분의 1이고, 설립 의사를 실제로 의결하는 창립총회는 그보다 넓은 3분의 1 출석을 요구한다. 두 수치를 뒤바꾸거나 2분의 1로 올려 잡은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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