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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ㄴ.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ㄷ.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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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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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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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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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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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세 설명이 모두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규정과 일치한다.
물류공동화 지원의 주체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뿐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화주기업에게 물류기업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그 권고를 받아들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우선 지원하는 것 모두 법이 정한 내용이다.
다만 물류자동화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공동화와 달리 주체가 좁아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정되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이나 교체가 그 대상이다. 공동화에는 시ㆍ도지사가 들어가고 자동화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체의 차이가 이 조문의 핵심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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