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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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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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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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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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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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설
물류시설분과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을 다루므로, 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는 점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국가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는 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점, 물류정책ㆍ물류시설ㆍ국제물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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