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 2020 규칙이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는 것은 매매물품의 소유권과 물권의 이전, 그리고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다.
Incoterms 2020은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의무, 물품의 인도 장소와 시점,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담, 통관·운송·보험 수배를 정하는 규칙이므로 제시된 항목 중 그 두 가지는 규칙이 직접 규정하는 사항이다.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는 매매계약과 준거법이 정할 문제로, 인코텀즈는 위험의 이전만 정할 뿐 물권 변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계약해제 같은 구제수단 역시 준거법(CISG 등)과 계약조항의 영역이다.
이 밖에 대금지급의 시기·방법, 관세율, 불가항력, 분쟁해결 방법도 인코텀즈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