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상사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인은 해당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으로서 법원이 임명한다.
2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상의 비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3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사전합의방식과 사후합의방식이 있다.
4
뉴욕협약(1958)에 가입된 국가 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5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해설
상사중재의 중재인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 또는 중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민간 전문가이다.
비공개 진행으로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점, 분쟁 전후 사전·사후 합의방식이 모두 가능한 점, 뉴욕협약 가입국 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보장되는 점,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중재인이 스스로 번복할 수 없는 점은 상사중재의 실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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