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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다음에 해당하는 선화증권의 법적성질이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준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ㄴ. 선화증권상에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의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 ㄷ.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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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요식증권, ㄴ: 지시증권, ㄷ: 채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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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요식증권, ㄴ: 유가증권, ㄷ: 채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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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요인증권, ㄴ: 지시증권, ㄷ: 처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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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요인증권, ㄴ: 제시증권, ㄷ: 인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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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문언증권, ㄴ: 제시증권, ㄷ: 인도증권
해설
법정기재사항을 갖춰야 한다는 성질은 요식증권, 배서로 권리를 넘길 수 있다는 성질은 지시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성질은 채권증권이다.
선화증권은 상법이나 준거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추어 발행해야 하므로 요식증권이고, 증권상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와 교부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지시증권이다.
또 정당한 소지인이 발행 운송인에 대해 화물 인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증권으로 분류된다. 운송계약을 전제로 발행된다는 요인증권, 기재된 문언대로 효력이 정해지는 문언증권, 증권을 제시해야 인도받는 제시증권과는 구분해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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