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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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에 선사의 태리프(Tariff)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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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허용하되 서비스계약 운임률, 서비스 내용, 내륙운송구간, 손해배상 등 주요 내용을 대외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3
비슷한 조건의 화주가 선사에게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me – too'조항을 삭제하여 선사의 화주에 대한 차별대우를 인정해 주었다.
4
NVOCC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인과 동일하게 FMC로부터 면허취득을 의무화하였다.
5
컨소시엄, 전략적 제휴 등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시켰다.
해설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은 선사 간 협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고를 전제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컨소시엄이나 전략적 제휴와 같은 선사 간 공동행위는 OSRA 체제에서도 FMC 신고를 조건으로 계속 허용되었으며, 이를 전면 금지한 사실은 없다.
- FMC에 대한 태리프 신고의무 폐지, 우대운송계약의 대외비 인정, me-too조항 삭제, NVOCC의 FMC 면허취득 의무화는 모두 OSRA의 실제 개정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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