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국적(선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선박의 국적(선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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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선박의 국적 취득 요건은 자국민 소유, 자국 건조, 자국민 승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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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는 선사는 자국의 엄격한 선박운항기준과 안전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제2선적제도는 기존의 전통적 선적제도를 폐지하고, 역외등록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4
편의치적제도는 세제상의 혜택과 금융조달의 용이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5
우리나라는 제2선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설
제2선적제도는 자국선대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등록제도ㆍ국제선박등록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것일 뿐, 기존의 전통적 선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통적 선박 국적 요건이 자국민 소유ㆍ자국 건조ㆍ자국민 승선이라는 점, 편의치적제도가 엄격한 운항ㆍ안전기준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세제ㆍ금융상의 이점으로 편의치적이 확대되었다는 점, 우리나라가 제2선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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