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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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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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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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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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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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철도 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므로, 1월 15일까지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점용허가를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점,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점용허가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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