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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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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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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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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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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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기준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므로,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 2만제곱미터·집배송시설면적 1만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변경지정 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점, 신탁개발 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점, 시공 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점,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자가 부지매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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