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ㄹ.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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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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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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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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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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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곳 모두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적용 배제 조항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을 열거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개별 법률이 개설·허가·운영을 이미 규율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수산물 계열 세 시설과 가축시장이 나란히 제시되면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 배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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