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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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제공될 수면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록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요금은 관리청의 인가 대상이 아니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만하역사업의 운임·요금은 원칙적으로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항만하역사업 등록신청서의 사업계획에 수면목재저장소의 수·위치·면적을 포함해야 하는 점, 법인인 경우 정관을 첨부해야 하는 점, 검수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점, 경매로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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