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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협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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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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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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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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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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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설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협회가 아니라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이므로,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협회 설립을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할 수 있다는 점, 개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요청 시 발급해야 한다는 점, 협회의 사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는 점,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가 그 운영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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