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