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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ㄷ. 자치구 구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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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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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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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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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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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물류공동화·자동화 촉진 조항의 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므로, 이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지원과 권고에 관한 설명이 옳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주기업에게 물류기업·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이나 교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법에 부합한다.
물류공동화 확산을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운영하는 권한 역시 같은 세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져 있다. 자치구 구청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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