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무역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는 타협, 조정, 중재가 있다.
2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4
뉴욕협약(1958)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5
상사중재의 심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다.
해설
대체적 분쟁해결(ADR)은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알선·조정·중재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타협(화해)'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ADR의 유형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소송이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 방법이라는 점, 뉴욕협약 가입국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보장된다는 점, 상사중재의 비공개 심리로 영업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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