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복합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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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발생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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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의 과실여부와 면책사유를 불문하고 운송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해의 결과를 책임지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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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구간의 국내법 및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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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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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식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는 단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한 책임체계이다.
해설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원칙이지만, 불가항력 등 면책사유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면책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면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는 설명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절대책임의 정의에 해당한다.
단일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 과실책임, 절충식책임체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체계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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