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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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대수: 4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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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종류: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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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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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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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운송시설: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에서 정한 허가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이므로, 400대 이상이라는 수치는 허가기준과 맞지 않는다.
화물자동차의 종류(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영업소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이라는 그 밖의 운송시설 요건은 모두 허가기준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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