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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은 대규모점포등 등록으로 의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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