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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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5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두는 점, 회장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점, 간사를 유통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두는 점, 협의회가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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