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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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5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내는 수강료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훈련기관이 법인으로 설립되고 설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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