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지 기간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ㆍ수탁차주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이 기간에 계약 조건 변경 통지나 갱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는 법정 갱신 효과를 두고 있다.
같은 조문에서 위ㆍ수탁차주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로 같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자동 갱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