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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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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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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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이다.
4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5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설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위탁운송하면 직접운송한 것으로 보는 규정, 화물취급소 설치·폐지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라는 점, 처분 대상 차량이 2대 이상이면 분할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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