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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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ㆍ시설 등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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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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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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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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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행강제금이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은 맞다.
-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이행기간 만료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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