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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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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된 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년6개월이 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5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된 자가 있는 경우
해설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므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애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년6개월이 지났다면 2년의 결격기간이 이미 지나 결격사유가 아니다.
- 법인의 결격 여부는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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