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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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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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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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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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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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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