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1980)에서 매도인의 계…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1980)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1
의무의 이행 청구
2
대체물의 인도 청구
3
하자보완 청구
4
손해배상 청구
5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해설
CISG(1980)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은 의무의 이행청구·대체물인도청구·하자보완(수리)청구·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 등이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다루는 국내 헌법재판 절차이므로 CISG상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