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이면약관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이면약관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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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의 책임: 인도일 경과 후 연속일수 6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자는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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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명세: 증권표면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정확성은 운송주선인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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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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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의 책임: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제기된 경우에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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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한: 수하인은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 명확히 합의되지 않는 한 운송주선인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해설
FIATA FBL 이면약관상 불법행위 책임에도 계약상 책임제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청구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이 약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물품 명세의 정확성은 운송주선인이 아닌 송하인이 책임지고,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에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며, 인도지연에 따른 멸실 간주 기간과 제소기한도 문항에 제시된 것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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