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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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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4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이므로,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점,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에 개설자의 승인이 필요한 점, 인접 구역을 지방도매시장 개설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점, 지방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에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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