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 ㄱ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중량·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 ㄴ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1
ㄱ: 20, ㄴ: 5
2
ㄱ: 20, ㄴ: 10
3
ㄱ: 30, ㄴ: 5
4
ㄱ: 30, ㄴ: 10
5
ㄱ: 30, ㄴ: 15
해설
부가 운임은 여객의 경우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화물의 경우 부족 운임의 5배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무임승차처럼 정당한 운임·요금을 내지 않은 여객에게는 승차 구간 운임에 더해 그 30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물릴 수 있어 제재 강도가 매우 높다.
반면 화물은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품명·중량·용적·개수로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을 때 부족 운임과 함께 그 5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