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운송주선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운송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결국 「상법」 제135조가 준용된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며,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다.
다만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선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재계약ㆍ중개로 보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