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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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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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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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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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해설
교통사고를 빈번히 발생시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보다 짧게 정해져 있어 취소 후 3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가 소멸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더 길게 설정되어 있어 3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며, 임원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 법인도 여전히 결격 상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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