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약관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운송약관에는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를 적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운송약관의 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운송약관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점,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여주어야 하는 점, 운송책임의 시작ㆍ종료 시기를 약관에 기재해야 하는 점, 협회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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