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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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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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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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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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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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제도는 화물차 통행 등으로 인한 주변 교통ㆍ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면적이나 정비계획 수립 주체, 주민의견청취 생략 요건, 심의 절차를 서술한 나머지 지문들은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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