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 2분의 1, ㄴ: 2분의 1
2
ㄱ: 2분의 1, ㄴ: 3분의 2
3
ㄱ: 3분의 2, ㄴ: 2분의 1
4
ㄱ: 3분의 2, ㄴ: 4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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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분의 3, ㄴ: 4분의 3
해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는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토지소유자 총수와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각에 대해서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면적 기준과 인원 기준이 모두 과반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수를 셀 때는 1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 그 여러 명을 1인으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는 계산 규칙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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