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