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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해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두 부분 모두 틀렸다.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 국가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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