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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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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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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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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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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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들 계획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자치시장 등의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권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성격,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물류보안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공동 수립 주기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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