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의 절차로 옳은 것은?ㄱ. 중재비용을 선납한다.ㄴ. 선정된 중재…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상사중재의 절차로 옳은 것은?
- ㄱ. 중재비용을 선납한다.
- ㄴ.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정한다.
- ㄷ.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 ㄹ. 중재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등록 통지를 한다.
- ㅁ.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치며, 실패 시에는 중재장소를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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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ㄷ → ㄴ → ㄹ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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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ㄷ → ㄹ → ㅁ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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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ㄱ → ㄹ → ㄴ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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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ㄱ → ㄹ → ㅁ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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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ㄹ → ㄱ → ㅁ → ㄴ
해설
상사중재는 중재신청 → 중재비용 선납 → 등록 통지 → 조정 시도와 중재인 선정 → 심문 및 판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합의(중재계약)를 근거로 중재기관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출발점이고,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선납해야 사건이 정식으로 처리된다. 이어 중재기관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에 접수 사실을 등록·통지한다.
그 다음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장소를 합의한 뒤 중재인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중재인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문한 뒤 판정을 내리며, 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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