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법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된다. 선용품ㆍ기용품ㆍ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ㆍ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ㆍ사용하는 것은 위 열거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된 물품은 낙찰자가 관세 등을 부담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수입으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