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국제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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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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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3
NVOCC는 미국의 신해운법에서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법제화시킨 개념이다.
4
NVOCC는 자체 Tariff를 가질 수 있으나 자기 명의로 B/L을 발행할 수 없다.
5
NVOCC는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고,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이 된다.
해설
NVOCC는 실제 선박을 보유하지 않지만 자기 명의로 B/L을 발행하고 독자적인 운임표(Tariff)를 운용하므로, 자기 명의로 B/L을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제운송인형ㆍ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의 구분, 미국 신해운법상 NVOCC의 법제화, 화주에게는 운송인, 운송인에게는 화주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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