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은?유럽경제위원…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체약국은 도로 주행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봉인된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대해서는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 및 공탁을 면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유지 세관에서의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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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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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e,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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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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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s par Route,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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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1971)
해설
유럽경제위원회(ECE)가 채택하여 도로 주행차량으로 운송되는 봉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경유지 세관에서 관세 납부·공탁과 세관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협약은 TIR 협약(1959)이다.
핵심 표지는 운송수단이 도로 주행차량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봉인이 훼손되지 않는 한 통과국은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고 통과시키며, 관세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정산된다.
- CCC(1956)는 컨테이너 자체를 일시수입 물품으로 보아 면세 통관시키는 협약이고, ITI(1971)는 TIR을 확장해 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육·해·공 모든 운송수단의 통과화물 관세를 면제하는 협약이어서 도로차량 한정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CSC(1972)는 컨테이너의 구조·강도 안전기준과 검사를 정한 협약이고, CMR(1956)은 국제 도로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둘 다 경유지 세관의 관세·검사 면제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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