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선운송계약의 형태는?용선자(선박임차인)가 계약…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선운송계약의 형태는?
- 용선자(선박임차인)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에 따라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선장, 선원, 항비, 수선비 및 보험료 등 모두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용선자는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며,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1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2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
3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4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5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해설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이라는 물건 자체만 빌리고 선장·선원의 배승, 항비, 수선비, 보험료까지 용선자가 모두 부담하는 형태는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이다. 용선자가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그 과실 책임까지 지는 점이 결정적 표지다.
나용선은 실질적으로 선박 임대차이므로 용선자가 의사선주(擬似 선주)의 지위에 서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처럼 선박 확보 수단으로도 널리 쓰인다.
- 정기용선계약은 기간을 정해 빌린다는 점은 같지만 선원이 승선한 상태의 선박을 빌리므로 선원비·수선비·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하고 용선자는 연료비·항비 등 운항비만 낸다. 지문처럼 선장·선원까지 용선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항해용선은 특정 항해 단위로, 선복용선은 선복 전체를 한 덩어리 금액으로, 일대용선은 하루 단위로 운임을 정하는 방식이어서 모두 선주가 선박을 운항해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이며 임대차인 나용선과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