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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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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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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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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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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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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의이용의 금지를 규정해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3자물류 활성화를 이유로 이를 허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으로 구분된다는 점, 운송사업 경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운송사업이 일반과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뉜다는 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화물자동차 1대로 운송하는 대통령령상 사업이라는 점은 법률의 타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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