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1
승강기 이용자의 보호
2
승강기 이용자의 편리
3
승강기 관리주체의 수익
4
승강기 관리주체의 편리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설치·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의 편리나 관리주체의 수익·편리는 법의 부수적 효과일 수는 있어도 입법 목적 자체는 아니다.
참고로 이 법은 출제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개편되었으나,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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