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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상세 페이지

우리끼리 쓰는 그룹앨범, 포담사진이 캘린더·지도 위에 추억으로 쌓여요구경하기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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