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기준에 틀린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기준에 틀린 것은?
1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당해지역의 도시가스의 수급상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의 여부
3
공급의 이익 여부
4
가스공급 시설을 사용함에 따른 안전저해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설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①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당해지역의 도시가스의 수급상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 ③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함에 따른 안전저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이 법정 기준이다. 공급의 이익 여부는 임시합격 판단 시 검토 대상이 아니며, 이는 본격격 허가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경제성 항목으로 임시합격 기준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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