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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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의 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데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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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제조소에 발한 수리개조명령을 위반한 때
3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장기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취소 사유는 변경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한 때, 수리·개조·이전명령을 위반한 때,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는 허가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닥공사를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수리개조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명시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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